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가능성에 대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5차까지 지급을 하였으며. 지급시기는 '21년 10월까지 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6차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이제는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는 지원금을 이야기 합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시작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가능성에 대해서

•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차~5차까지 지급과 지급시기
•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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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 ~ 5차까지 지급 사항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및 국미들의 불편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부터 1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였으며, 6월에는 2차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3차는 9~12월에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2021년 8~10월에 고소득층을 제외한 88% 수준의 전 국민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 개인별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400,000~500,000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100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면. 추가 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2.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

.

정부에서는 14조 원의 추경을 통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비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분들도 자영업자들이죠.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불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손실과 폐업을 그동안 많이 있었긴에 과도한 지원은 안된다고 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용실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댓글 등에는 미용실은 항상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손실을 봤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과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항상 예약을 하고 가면 사람들이 많기는 하더군요.

 

우선.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오려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을 했기에 대통령이 되면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으로 만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급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쉽지 않겠죠.

 

국가 부채 등은 oecd 평균보다 낮게 관리가 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국민의 부채는 급상승을 보이는데요.

국가 부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해는 되죠.

 

근데.

국가보다 국민들이 더 가난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결국 지연 소상인공들에게 들어가면서 돈이 서로 돌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코로나가 어느정도 잡히면,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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