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금액 전국민 100만원 지급?

일본 정부는 재난지원금 18세 이하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21조 원의 자금을 활용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전 국민 100만 원의 기준으로 국내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에서 재난상황에서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적인 생활용 자금으로 한국에서는 1차~5차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은 별도로 지급 중에 있으며. 12월 27일부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1백만 원 지급을 합니다.

재난지원금 금액 전국민 100만 원 지급?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신종 코로나 지원을 위해서 만 18세 이하 전 국민에게 현금 10만 엔(약 104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소득 제한 없이 현금 10만 엔을 일괄 지급 결정을 하였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인 1백만 원 지급 대상은 약 2000만 명으로. 예산으로는 약 2조 엔(약 20조 81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라고 하죠.

일본 정부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 지급을 완료 계획이군요

일본 정부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절인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10만 엔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요. 수작업으로 지급을 하는 관계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검 염도 없다고 하면서 지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과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

우리의 미래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재난 기본소득 개념과 혼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발생과 확산됨으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재난 피해자의 지원과 경기 활성화등을 위해서 각 나라 수준에 맞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1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6월에는 2차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원

9~12월에는 3차로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으며.

2021년 8~10월에는 5차 고소득층을 제외한 88% 수준의 전 국민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에는 6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대한 논 의사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6차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등의 코로나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겨울 시즌이 끝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정채적 지원책이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전 국민에 재난 지원금 지급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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