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배제와 징계 청구 ? 누가 승자일까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배제와 징계 청구 ? 누가 승자일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직무정지를 시켜 버렸군요.

정치권 보다 확실하게 싸우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수장들의 대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월 24일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역사에 기록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툼은 국민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검찰 조직을 사랑하는 자와 정부를 사랑하는 자의 대결이죠.

.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배제와 징계 청구은 그동안 서로 엮인게 많다 보니 터질게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배제에 대해서 총 6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추미애 장관이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사실은 6개 입니다.

 

1.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윤석열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렬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 홍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는 사유입니다.

- 검찰 윤리강령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석렬 총장이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

- 해당 보고서에는 재판부의 .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 가족관계 . 세평 . 개인 취미 .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3.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윤석렬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

 

4.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대검 감찰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흘려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직무상 의무 위반)했다는 것

 

5.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6. 정치적 중립 훼손

.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면서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을 하였죠.

위 내용중에서 6가지중에서 몇가지는 사실 확인을 떠나서 확실하게 정리가 필요 해 보이는군요.

 

1.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2.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특히 1번. 2번의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꼭 필요 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6. 정치적 중립 훼손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야권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때 충분히 자기 정치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1.2번의 경우에는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에 의한 사항으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발표전에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고 하죠.  추미애 장관의 발표를 알고 있었을까요?

 

사전에 추장관이 하는 내용을 알고서 장모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배제와 징계 청구를 보면서 놀라게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19 사회가 되면서 일본. 중국. 유럽. 미국등이 얼마나 엉망인 사회인가에 대해서 첨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나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게 되었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다른 나라들의 개판인 내용들로 인해서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않는군요.

하지만. 추미애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로 문제를 풀어 가고 있는 인상을 받는건 사실이기에 그렇죠.

윤석렬 총장은 뭐 할말이 없을 정도이지만. 윤총장을 지지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승복의 뉴앙스를 보낸 오늘... 윤석렬 총장은 법무장권의 부하가 아리라고 하던데..

결국은 법적으로 부하가 맞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