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정리 별장 동영상 속 여성 무혐의 처분? 지금은..

검찰이 꽁꽁 숨겼던 김학의 별장 성접대에 대한 의혹과 조사를 통한 시간이 벌써 7년 7개월 만에 첫 법원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상고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논란이 된 13차례에 걸린 성접대 부분은 2심 항소심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 이어 2심도 "성접대는 무죄"가 된 것입니다.

검찰 출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중요 인물인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은 강남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으로 알려졌었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김 전 차관 공소장을 보면 별장 동영상에 김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하는 여성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17년 12월 21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성 접대를 위해 부른 여성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 김학의 사건 정리 내용를 해보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1. 2013년 3월 13일 - 김학의,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 임명 마
2. 2013년 3월 21일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
3. 2013년 11월 11일 - 검찰,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처분
4. 2014년 7월 8일 - `성범죄 피해 주장` A씨, 김학의·윤중천 검찰 고소
5. 2014년 12월 31일 - 검찰, `김학의 성범죄 의혹` 2차 수사도 무혐의
6. 2017년 12월 12일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산하 진상조사단 설치할 것
7. 2018년 4월 23일 -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진상조사단에 정식조사 권고
8. 2019년 3월 18일 -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장자연 사건 철저수사 지시
9. 2019년 3월 27일 - 박영선 "황교안 법무장관 만나 `김학의 동영상` 언급하며 임명 만류"
10. 2019년 3월 23일 - 김학의, 한밤 출국 시도하다 제지 및 긴급 출국금지
11. 2019년 4월 12일 - `별장 성접대 동영상` 고화질 보도
12. 2019년 5월 16일 - 김학의 구속 "증거인멸. 도주 우려"
13 .2019년 6월 4일 - 수사단, 김학의. 윤중천 구속 기소
14. 2019년 11월 15일 -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및 추징금 14억8,739만원 선고
15. 2019년 11월 22일 - 김학의, 1심 무죄 석방 "시효 지났고 증거도 부족"
16. 2020년 5월 29일 -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6개월 및 추징금 14억8,739만원 선고받고 항소 기각당함
17. 2020년 10월 28일 - 김학의, 2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 선고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