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양평 땅 투기 의혹은 2006년부터 이에스 아이엔디 명의로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 땅을 매입을 하면서 총 2만 2146㎡의 땅을 보유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양평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 양평군의 반대로 LH 사업은 무산이 되었지만. 1달 만에 민간개발로 전환이 되면서 윤석열 장모의 양평 땅 투기 논란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익 분담금이 0원이라고 하죠?
문제는 이에스아이엔디에서 350세대 규모의 민간사업(아파트 사업)을 제안을 하였고. 당해 11월 양평군은 이에스 아이엔디의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을 한 것이죠. 공공은 제외시키고 민간으로 돌린것이죠
윤석열 장모 양평땅 투기 논란, 800억 이익에 분담금은 0원까지 의혹들
목차
- 윤석열 장모 양평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들
- 윤석열 장모 양평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치권 내용들
윤석열 장모 양평땅 투기 논란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윤석열 장모 양평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들
윤석열 장모의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스 아이엔디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가족이 100% 소유한 법인입니다.
각종 뉴스와 정치군에서 나오는 윤석열 장모 아파트 양평땅 투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1. 양평 LH개발 취소 및 윤석열 처가 회사 신청 사업 인허가 승인 과정
2. 공사기간 20개월 지연 사후 소급 승인 진행
3. 양평 10년간 9건 중 개발부담금 0원 부과에 대한 과정과 논란 후 부담금 부과
1. LH개발 취소, 윤석열 처가 회사 신청 사업 인허가 승인 과정
윤석열 장모는 2006년부터 이에스 아이엔디 명의로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 땅 매입 총 2만 2146㎡의 땅을 보유
기존에는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곳(공흥지구를 99% 매입)
2011년 양평군의 반대로 LH 사업은 무산됐고, 이곳은 민간개발로 전환됨
한 달여 뒤 이에스아이엔디에서 350세대 규모의 민간사업(아파트 사업)을 제안을 하면서, 그 해 11월 양평군은 이에스 아이엔디의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이 됨
그 당시에 LH 계획대로 공흥지구가 공공개발로 진행이 되었다면..
윤석열 장모 회사의 양평 땅은 강제 수용돼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죠
위 내용의 과정에서 의문점은
양평군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신청후 바로 승인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이 크죠
그 당시에는 자연녹지로 덮여있던 해당 부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도 주택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민들 땅은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 과정도 밝혀진 내용이 없다고 하는군요.
대장동과 비교를 해 보면
시기가 2011년도로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시기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으로 돌리라고 한 시점이죠.
대장동 개발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사전에 땅을 구입하는 지주작업을 했으나. 양평군은 윤석열 장모 등이 2006년도부터 땅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죠.
만약에 공영개발이 되면 강제수용이 진행되고 땅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구입한 사람들의 손해가 엄청 크다는 것이죠.
2. 공사기간 20개월 지연 사후 소급 승인 진행
윤석열 장모 회사는 양평군의 승인을 받고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시행사업을 진행
2014년 6월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며 땅값이 크게 뛰었고, 이 회사는 800억 원에 달하는 분양 매출과 100억 원가량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까지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개발 사업에서 사업 인가 기간을 넘기면 미리 사업 시한 연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만.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군수 등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양평 10년간 9건 중 개발부담금 0원 부과에 대한 과정과 논란 후 부담금 부과
양평군은 윤석열 장모 회사 측(시행 위탁 대한 토지신탁)에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0원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양평군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으로 약 17억 원을 부과(공시지가 기준)하려 했으나, 두 차례 이의신청을 하자 군은 또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죠.
기부채납액 및 추가 개발비용을 인정해 개발부담금 6억 2500만 원가량을 부과했다가, 두 번째 정정요청까지 받아들여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0원’을 통지가 된 것이죠.
재미난 사실은
뉴스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면서 2022년 5월 18일까지 1억 8768만 원가량의 개발부담금(국고 9384만 원, 군고 9384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통지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장모 양평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치권 내용들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사건을 파 해치고 있습니다.
양평 아프트 의혹에 대해서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은 어떨까요?
한동안 대장동 문제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박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금 이동에 관한 실체적인 증거와 증인이 없는 관계에서 배임에 대한 내용을 흘러가는 내용이 나왔죠.
이번 양평 땅은 어떨까요?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으로 돌리면서 특정 세력이 모든 수익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익 분담금이 0원이었으며. 서류상 오류가 확실했으며.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이 된 사실이 팩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있는 내용도 팩트 입니다.
정치인들의 삶은 우리와 많이 다른가 봅니다.
대장동. 양평 아파트, 부산 엘시티등 많은 사업에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네요.
공정과 상식의 개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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