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일반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길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1차 재난지원금부터~5차 재난지원금까지 차등으로 지급을 받게 되었죠.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100% 지급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였으며. 5차는 국민 중 88% 정도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현실적인 이야길 하고자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시기 2022년 3~6월 사이 예상
목차
-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시기
- 1차~5차까지 재난 지원금 방식과 효과
6차 재난지원금 지금에 대해서 아래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시기
2021년 12월 기준으로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합니다.
11월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급에 대해서 논의 및 요청을 하였으나. 자영자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서 논의가 없어진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등은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으로는 시기로 보이는군요.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100%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반대를 할까요?
대통령이 된다면 먼저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내년 3~5월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겨울 시즌 등 안 심든 시간에서 벗어나는 시간으로 시장에 돈이 필요 하기 때문이죠.
결국.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시기는 2022년 3~6월에는 6차 재난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5차까지 재난 지원금 방식과 효과
2021년 9월 지급을 시작했던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나간 지원금이 3분기 가구당 소득을 전년 대비 월 30만 원 넘게 끌어올린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전체 소득 가운데 3분기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정부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이전소득(전년 대비 30.4%)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경기도 살아나면서 근로소득(6.2%)과 사업소득(3.7%)이 늘긴 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25.3%)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죠.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3분기 고용 상황 호조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증가했으며, 9월의 국민 지원금 지급,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총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야당 및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통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출이 많아진 것도 현실이죠.
국민과 자영업자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재난지원금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수혈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국가 재정상 100% 보상은 쉽지 않겠죠. 결국에는 소비자가 자영자에게 가서 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자영업자들도 현실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에 벗어나면서 재난지원금을 확실하게 줘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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