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세계적 최고의 복지 정책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면서 오바마케어라고 정책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실패가 된 정책이죠. 건강보험은 직장인. 지역 가입자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직장인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조건이 2022년 7월부터는 강화가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강화가 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건강보험과 피부양자 ?
-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사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를 하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가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들 하세요
얼마 전에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검진과 엑스레이를 찍고 나오면서 카드 내용을 보면서 9,800원 금액에 놀라게 되더군요. 오랜만에 병원에 가서 그런가요? 엑스 레까지 찍었는데.. 병원비가 이 정도라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건강보험은?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의무가입이죠?
건강보험으로 인해서 평생 병원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 거 확실합니다.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공약으로 탈모 부분도 건강보험 혜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자 한다고 하시더군요. 탈모 인구가 9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맞으면 배우자 및 자녀. 부모님들에 대해서 피부양자가 되게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입자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피부양자 요건이 될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대상 자주에서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서 가입 유지 및 자격상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재산이 1억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인 경우에 가능하죠.
2022년 피부양자 자격 변경 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그중에서 소득은 2022년 6월까지는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면서 그 이상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으로 22년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은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며.
5억 4,000만 원~9억 원은 3억 6,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되죠.
아래 표는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으로. 아래 조건이 넘으면 자격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 구분 | 2022.6월까지 | 2022년 7월 부터 변경 |
| 재산 | 5억 4,000만원 이하(소득 상관 없음) | 3억 6,000만원 이하(소득 상관없음) |
| 5억 4,000만원~9억원(연소득 1,000만원 이하) | 3억 6,000만원~5억 4,000만원(연소득 1,000만원 이하) | |
| 소득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
소득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의 합 입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조건 변경에 의해서 자격상실이 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요건 변경으로 인해서 재산에서는 부동산 상승등으로 인해서 자격요건에서 탈락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자연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망
2. 국적상실 이유
3. 국내 거주하지 않는 이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 - 퇴사시 발생
5. 최저생활 제도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획득'시에..
6.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유공자등)
7. 2022년 피부양자 자격 변경에 따라서
대략 7가지 정도 기준으로 자연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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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하려면?
올해 간강보험 자격이 줄어들면서 지역가입자에 등록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 가입자 보다는 2배 이상의 보험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올해 7월 부터는 갑자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재산이 늘어나신분과 주식. 월세. 연금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많이 지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인 부모님 및 배우자들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적검하시기 바라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추가적 납부를 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듯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7월 폭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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