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살인면허 패가망신 된다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술을 드시면서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운전 8년 차이지만. 다행하게도 음주운전 및 사고 경험이 없어서 남의 일처럼 느끼게 된 법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대해서 '제1항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경험으로 2번의 음주운전을 통해서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아직은 추가적인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정말로 살인면허 입니다.

이제는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개인부담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을 당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리
• 외국 음주운전 처벌기준 등 정리
• 연예인 음주운전 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살인면허를 막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리

음주운전으로 매년 200~400명 정도의 인명사고가 나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30,000명의 수준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고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의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많죠.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였으며 지난해에는 45%로 높아졌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절반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처벌

항목	처벌기준	처벌 사항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음주	0.03~0.08%	1년이하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벌점 100점	벌점100	면허취소(결격 2년)
	0.08~0.2%	1년~2년 이하징역 500만원~1,000만원이하 벌금	면허취소 (결격 1년)	면허쉬최 (결격 2년)
	0.2% 이상	2년~5년 이하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구	1년~5년 이하징역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음주		2년~5년 이하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결격 2년)	면허취소(결격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후 도주의 경우					면허취소(결격 5년)
사망사고					면허취소(결격 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기준으로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의 경우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처벌

음주.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도 2022년 7월부턴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인 피해를 냈을 때 자기부담금 최고 1천만 원만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이제는 의무보험 한도 1억 5천만 원을 다 내야 합니다.  대물 피해 부담금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외국 음주운전 처벌기준등 정리

일본 음주운전 처벌

일본에서는 0.03% 이상의 음주 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

음주 운전자 차량에 동승자는 위험 운전 방조죄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처벌

1일간 구류에 처해지며 음주 운전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같이 수감

 

오스트레일리아 음주운전 처벌

신문의 고정란에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공고 한다

터키 음주운전 처벌

음주 운전 1회 적발시 6개월 면허정지와 벌금 349.90 터키 리라(약 26만원)가 부과

음주 운전 2회 적발시 2년 면허정지와 벌금 427.30 터키 리라(약 31만원)부과

음주 운전 3회 적발시 5년 면허정지와 벌금 684.3 터키 리라(약 51만원)가 부과되며 추가로 정신과 치료 진행

 

핀란드 음주운전 처벌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

 

싱가포르 음주운전 처벌

음주 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두 배 이상 증가 하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

 

외국의 재미난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음주운전 연예인

연예인 음주운전 정리

연예인들도 자주 음주운전에 걸려서 언론을 통해서 뉴사가 나오면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정치인 아들인 래퍼 노엘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접촉 사고를 낸 노엘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을 하면서 노엘은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죠.

 

음주운전과 연관이 된 사건에 대해서 흔히들 살인면허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약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게 현실이죠.

법이 엄하다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많이 하지 않겠죠.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리를 했습니다만. 혹여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분들의 자료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01.03 - [정보 전달] - 연금복권 인터넷구매, 이번주 번호 인생은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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