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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65세 이상 신청 가능

by 시원한 하루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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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2021년 대비 11만원 인상이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선정기준액만 소득이 월 180만원이면 받는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나오는 기준액으로 부동산 보유 및 가격 급등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월급을 월급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월급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친구가 기초연금 소식을 듣고서는 신청을 위해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돌려 봤지만. 기타 재산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1월에 주민센타 가서 상담을 받아겠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소득계산해서 나오는게 바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단독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을 상향 시킨것이 되는것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최대 월 30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내역
  •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 해 보기
  • 기초연금 기타 사항

조금 복잡하세요?

위 내용을 다시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아래서 정리해 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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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내역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부동산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연관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본인 아파트와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일정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 친구도 부모님이 집을 매도하시고. 일정 금액을 증여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더군요. 결국은 주민 센타로 간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친구의 말을 듣고 2022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800,000원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정확한 것은 주민센타 문의가 빠르겠죠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 

 

1. 부동산 등 일반재산은 기본 재산공제를 통해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합니다

  • 대도시는 1억3500만원
  • 중소도시는 8500만원
  • 농어촌은 7250만원

2.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재산액 포함

3. 부채도 공제 됩니다

4. 골프회원권, 고급자동차 등은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5. 자동차 경우 3천CC 이상 소득에 포함 

  •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포함
  • 10년 이상 지났거나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트럭등은 제외 됩니다
  • 폐차 예정으로 타인 양도 불가시에도 제외 
  • 압류중도 제외

6. 장례. 의료. 결혼. 자녀교육등의 필수적을 들어간 돈도 증여재산에서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아파트 1채 부유중을 계산시에 공시 가격은 6억 8,500만원

- 대도시 주거유지비용 공제를 적용시 - 5억 5,000만원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
- 환산율(4%)과 12개월을 적용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183만원 계산 됨

2022년 단독가구 기준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한인 180만원을 넘게 됩니다
재산 및 근로소득. 자동차등의 재산등 관계가 없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재산 부분이 주요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2019년 부터 2020년은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공시지가 영향이 많이 간 상황으로 주요 항목이 되었네요.

 

아래는 모의계산에 나오는 항목들을 캡쳐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 해 보기

위 사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을 해 보는 것입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에 가시면 모의계산을 편하게 할 수있습니다

 

항목은 크게 가구유형 및 거주지, 소득재산정보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등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단지.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기초연금 기타사항

아파트의 급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부분에서 변인 공시지가 상승을 가져 왔지만. 정부에서는 2022년 월 소득인정액을 올려 놓은 상황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변화와 정책들을 궁금해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하나씩 확인들을 하시고요.

어려운 부분들도 다른 유튜브. 블로그등의 글을 이용해서 확인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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