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키보드는 2021년 5월부터 면허소지자만 운전 가능해 졌습니다. 5월부터 경찰 단속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등을 단속하면서 운전 면허최소를 당하면서 항의를 하지만. 정동하다고 하는군요.
중앙행심위에서는 잘 몰랐다는 구제신청자에 불가 판정으로 음주운전 사회적 폐해 고려해 엄격적용 해야 한다는 행정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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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하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요청한 A씨는 술을하고서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킥보드 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단속 당시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초과한 0.08%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의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구제신청을 권익위에 냈었던 사건 입니다.
A씨의 주장은
“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인지 몰랐고, 킥보드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낮다”
그렇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의 당시 전동킥보드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보고,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을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네요.
올해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들이 300여명에 이른다고 하죠.
전동킥보드 운행 기준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면 소지 면허가 2종 원동기든, 1종 대형이든 상관없이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운전 관련 모든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봉중근(41)씨가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을 해서 뉴스에 나온적이 있었죠.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 운전 면허까지 박탈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11월 22일 술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행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동시에 출동을 하면서 음주 측정 결과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하니다. 봉중근씨는 턱 부위가 5㎝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본인도 다치고 큰일 날뻔 했네요. 조심 조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합니다.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활보하고. 전동 킥보다로 인해서 인도에서 위협을 느낀 분들도 많을 듯 하군요.
그런 가운데서 음주운전은 살인면허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임산부들에게는 중상등의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죠.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는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 면허를 취소 시켜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조절이 필요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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