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번째 사면을 진행하는 이번 특사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 4년 9개월 만에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수감 기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4년 1개월) 보다 더 긴 시간을 수감 생활을 해 왔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사면, 신년 특사 4년 9개월 수감
목차
- 박근혜 사면 내용
- 박근혜 구속 상황
- 네티즌 반응과 정치권 반응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박근혜 사면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년 특사로 사면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4년 9개월의 시간이 흘른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사유
건강 악화로 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는 수감을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요즘은 어깨. 허리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올초 1월 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적 불안 증세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서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와대에서도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인한 사면으로 기울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구속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이 되면서 4년 8개월간 수감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되면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검토를 하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해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출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에서 나온 각종 자료와 함께
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회의 녹음을 전 국민이 듣게 되면서 멘붕이 된 역사가 있는 사실이 기억에 남는군요
네티즌 반응과 정치권 반응
올초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를 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폭락과 함께 비난이 온 것이 기업에 남는군요.
국민의 힘의 몇몇 의원과 홍준표 의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이 사면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침에 이석기 가석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물타기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석기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물타기 할 정도의 인물인가요?
안철수 후보의 큰 별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 경영을 하고 있었으면.
큰 인물이 되었을 텐데...
여권의 이재명 후보는 사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아침에 오다가 기사 제목만 봤다"
"전혀 듣지 못했다"
"공식적으로는 사면위원회 심의와 의결이 있어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도 있어야 해서 결정 났다고 볼 순 없을 것"
"그것조차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최종적으로 나면 그때 입장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제까지는 전혀 (사면 결정이) 아니라고 했고 보도도 그렇게 났는데 상황이 급변했다"
"일반적 원칙이다. 대가를 치르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다. 사과도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게 기존 입장"
"(하지만) 지금 현실적 의사결정 단계라면 지금은 (언급을) 자중하는 게 맞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는 50:50 정도로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하겠지만. 새롭게 시작을 하는 시대에 논란과 분열이 되는 것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미래의 분열과 파열음을 지금 정권에서 마무리하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절대로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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