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 과태료 나옵니다

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 과태료 나옵니다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건강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2006∼2010년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건강검진을 3회 받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5배나 높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암등의 조기 발견이 사망률 감소를 시킨 것으로 보이는것이죠.  더구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올해 대상자들이 건강검진율이 떨어지면서 향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이 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서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과태료 사업주 부가 합니다
고의로 사업주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 과태료 부가 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한 사실을 입증시에는 개인에게도 300만원 과태료 부가하며.  
암에 걸리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200백만원 지원 받지 못합니다.

 

본이이 내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장에서 낸다면 직장인에겐 문제가 되겠죠?  꼭 받으세요 ~

 

오늘은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 정리 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내야 한다고 하는 게 직장인에겐 부담으로 다가오는 불이익이겠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치과검진은 예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근로자도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대해서 

 

▶검진 대상 : 짝수연도 출생자 (1974년. 2006년등 마지막이 짝수 출생자)

▶검진 비용 : 건강보험 공단 국가 100% 부담(개인 무료) 

▶검진 시기 : 매년 연말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이 됨

▶검진 병원 : 지역에서 인증병원
▶검진 소요 시간 : 대략 1시간 정도 걸림

 

별도로 

내시경의 경우 수면 기준 대장내시경 15~20만원 비용,  위내시경 10~15만원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은 수면의 경우에는 지인분과 함께 가시는 것을 권장 합니다.  수면 내시경후에 바로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국가 건강검진의 확장성

 

2002년 부터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에 대한 국가 암 검진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며.

암과 성인병 검진을 포함한 국가 건강검진 사업은 2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가 검진 대상인지 모르다고요?

 

본인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자주 찾는 민원서비스>건강정보>검진대상자조회 탭에 가능

2.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전화문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해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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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하면 '2021년 6월까지 검진 가능' 

 

중대본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10월 말 기준 수검률이 일반 43.7%, 암 32.3%로 너무나 부족한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검진을 연기가 없을 경우에는 12월에 큰 혼잡이 예상 된다고 하죠.

 

결국에는 2021년 6월까지 건강검진이 연기가 된 것입니다.

 

2020/11/30 - [정부 정책] -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연기 추가 검진 가능? 초간단 정리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연기 추가 검진 가능? 초간단 정리

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최고의 불이익은 본인 건강에 대한 불이익이죠.  

더구나 암에 대한 조기 검진이 불가능 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심각한 건강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2021년 6월로 연기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건강검진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