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 체납자 감치 및 국세고액체납자 명단 체납액 51조원?
얼마전 방송을 통해서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자들 집에서 5만원권. 금. 명품등 압수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열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020년에 체납추적팀에선 8월까지 총 1조5천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지 엄청납니다.
⬛ 2억이상 체납자 감치 조건
⬛ 국세고액체납자 명단 정책등에 대해서
체납자들이 넘쳐나는 한국사회입니다.
5만원짜리들이 저런 사람들 집에 묶어두니 시중에 돌지 않는 것이죠.
⬛ 2억이상 체납자 감치 조건
"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간 감치"
국세청에서 악덕체납자에 대해서 칼을 뽑은 듯 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체납자중에서 재산은닉 혐의의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고 하는군요. 화이팅 합니다.
💦 감치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2021년 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예정입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2.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이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3.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국세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서 감치를 해야 합니다.
감치대상자는
- 최대 30일내 체납되며.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
- 법령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었으나.
2020년 체납이 발생해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감치대상자가 최초로 됩니다.
감치의 영광은 누가 받게 될까요?
.
⬛ 국세고액체납자 명단 정책등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국세고액체남자에 대해서 매년 명단을 공개중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공개된 체납자를 확인이 기능합니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중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중입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하고 있군요
💦 국세고액체납자 명단에서 빠지는 꼼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1.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10년(5억원 이상) 소멸시효
2.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3. 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기등
위 법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 고액체납자들이 재산 은닉과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람
- 2억원에 미달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하는군요.
국세고액체납자 명단에서 빠지려고하는 저들의 노력은 결국에는
챙피함을 알기게 어렇게 하겠죠.
국세청은 좀더 인원을 보강해서 강도 높게 세금을 징수 해야 합니다.
2억이상 체납자 감치 및 국세고액체납자 명단 체납액 51조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조사 대상자를 보면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 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 중 우선 812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 우선 조사자인 812명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 (597명)
-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돈은 많은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는 체납자들이 방송을 타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절세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이지만. 탈세는 법으로 조치를 받아야겠죠.
내년 부터는 감치도 된다고 하니 최대한 조사를 해서 감치를 통해서 압박도 해야 합니다.
저 많은 돈이 국고로 들어와야 하는데
현금으로 쓰고 다니면서 국가 욕을 하겠죠.
다른 글 추천
비아그라 효과적인 복용법 과 비아그라 약국구입 방법 클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