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원, 2월중 지급 가능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지원 3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강화 방침으로 설연휴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연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지속저긍로 손실이 발생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을 통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목차

1. 자영업자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원 내용

• 1-1 지원대상
• 1-2 지원사유
• 1-3 지원금 및 시기
• 1-4 지원금 추경내용

2. 코로나 이후 추경 규모 현황

3.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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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1. 자영업자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원 내용

1-1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 영업 금지. 제한 업종

1-2 지원사유

• 코로나로 인한 21.12.18일 부터 강화 되고 있는 정부 방역과 3주 연장 설연휴주까지 늘어난 방역강화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추가 하는 것

1-3 지원금 및 시기

• 지원금은 3백만원(단. 세부사항에서 세부적 변경 가능성)
• 지급 시기는 1월 추경 편성과 국회 제출 예정으로 최대한 빠른시기로 함

1-4 지원금 추경내용

• 14조원 원포인트 추경 진행
• '21년 초과 세수분 30조원 예상으로 활용할 예정
• 지방교부세 사용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충당

자영업자 소상공인 홍남기

2. 코로나 이후 추경 규모 현황

71년만에 1월 추경은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2020년 1차 11조 7000억원 - 코로나 파급효과 최소화.조기 극복

2) 2020년 2차 12조 2000억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3) 2020년 3차 35조 1000억원 - 코로나 경제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대비

4) 2020년 4차 7조   8000억원 -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

5) 2021년 5차 14조 9000억원 - 방역 상황 장기화 및 고용지원

6) 2021년 6차 34조 9000억원 -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 방역, 고용. 민생등 지원

7) 2022년 7차 14조 예상 -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최근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지원은 분기별 손실보상

2021년 연말 방역지원금 100만원

'21~22년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예정 300만원 손실보상(별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공인들은 부족하다고 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3. 끝으로

 

정부에서는 14조원 수준의 추경을 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간.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로 300만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 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자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과 함께 피해는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종도 있죠.  이번에 지원을 받는 분들도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만은 많지만. 그렇다고 100% 정답이 없는게 현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응원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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