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12월 18일 부터 실시를 하면서 코로나 극복에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손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우리 주변에 보이는 식당. 카페등 상시근로자가 5인이하의 사업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피해가 집중이 되면서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 3일부터 2주 연장을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 선지급으로 설 전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방침에 따른 손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상 50만여곳에 선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극복을 위해서는 좋은 조치로 보여 집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급에 대해서
- 소상공인 거리두기 주요 사항
코로나로 인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선지급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급에 대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2021년 3/4분기와 2022년 1/4분기 기간중에서 정부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는 업체에 정부에서 설 전후로 빠르게 보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연말부터 코로나의 급격한 전파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는 결국 식당. 카페등의 소상인공들에게 큰 손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피해가 예상되는 55만명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500만원 선지급 방식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하죠.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을 하면서 후 정산을 통해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선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액은 500원으로 2021년 4분기 2,500,000원과 2022년 1분기 예상 2,500,000원으로 총액은 5,000,000원 입니다. 정부에서는 총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3조 2,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으로 대출 방식이지만. 보상금으로 정산이 되는 금액에는 무이자가 적용이 되며.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수준의 금리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며. 설 연후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 구분 | 세부사항 |
| 손실보상금 선지급 | 5,000,000원 - 2021년 4분기 2,500,000원/ 2022년 1분기 2,500,000원 |
| 선지급 대상 | 55만곳 |
| 선지급 방식 |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으로 진행 |
| 방식 | 선지급후 후정산으로 정산금액은 무이자. 남는 금액은 1% 금리 적용 5년 상환 |
손싱공인 거리두기 주요 사항
소상공인 거리두기 기간은 2022년 1월 3일 부터 1월 6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작년 12월 7천명 이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로 지금은 3~5천명 사이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중고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강화조치로는
- 전국 4인까지 사적모임으로 변경합니다.
- 방역패스를 진행
- 식당. 카페는 미정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합니다.
- 21시제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방.목욕장.실내체육시설이 해당되며
-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pc방등이 대상이 됩니다.
강화조치는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도 많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복구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는 50조원, 100조원의 큰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으로 소상공인을 제외해도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하한액이 분기별 1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올린 효과가 5,000,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나오네요. 소상공인들의 큰 피해와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설전에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자료를 정리해서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01.03 - [정부 정책] - 음주운전 처벌기준, 살인면허 패가망신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살인면허 패가망신 된다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술을 드시면서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운전 8년 차이지
twigaocum.tistory.com
2022.01.04 - [정보 전달] -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5대 행동요령으로 보호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5대 행동요령으로 보호하세요
네이트온으로 친구가 8백만원을 피싱을 당한적이 있는 관계로 카카오톡을 하면서도 그 당시 생각이 가끔 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정말로 순간적으로 당한다고 하더군요. 보이스피싱 당했
twigaocum.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