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빠르게 면허취득 하는 방법은?

2021년 연초 연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등으로 면허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이후에 결격기간이후에 재취즉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윤창호법 이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03% 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등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취소시에는 빠르게 면허취득을 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목차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하는 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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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근 5년간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1,800여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 부터 2020년 경찰청 자료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사고는 20,000여건이며. 사망은 매년 400여명에서 300여멍 수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 크기에 음주우전에 따른 면허 취소가 따라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음주운전 사망이 크게 줄어 들고 있는게 다행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 및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증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0.03~0.08%에서는 행정처분기준으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합니다

0.08~0.2%에서는 징역 1년~2년 이하로 행정처분 기준으로 면허취소가 됩니다(결격기간이 1년)

0.2% 이상에서는 징역 2년~5년 이하로 해정처분 기준으로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결국에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의 행정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측정거부를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쌓이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하는 법

우선. 위 내용으로 행정처분상 운전면허 내용을 봤는데요.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
•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 음주 교통사고 2회이상(기존 3회) 3년
• 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기존 3회) 2년

위 4가지 음주운전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운전면허 후 재취득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최우선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5년 내 1회 적발시 6시간, 2회 적발 시 8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16시간(4주)의 교육 이수를 해야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 합니다.

 

2. 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처음에 하는 방식으로 동일 하게 취득 해야 합니다.

 

3. 1종보통. 2종보통은 신체검사. 필기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등 모두 봐야하기에 추가 비용. 시간이 들어 갑니다

 

참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감경을 받게 됩니다

미필시 불이익은 면허 재취득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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