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시기, 보상금을 확대 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시기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인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인 대상으로 손실보상 지원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피해가 예상이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으로 총 3조 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과는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보상금을 확대 해야 한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세부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

-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분 지급은?

손실보상금은 2022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백만 원을 320만 개소에 지급을 하면서 부족한 지원금이지만. 희망을 가지게 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지원 상향 관련해서는 2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한액 및 인원 제한 업종에 대한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변경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인원 제한도 추가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시기, 보상금을 확대 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등은 50조원 100조원등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이야기 하고 있죠

하지만.

두명이 쉽게 만나지지 않을 듯 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길 경우에 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손실보상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란 의미인 것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현실적으로 높이려먼 이재명 후부와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제한. 시간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서 최대한 지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생업이 소상공인으로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론

내년 3~5월 사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끌어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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