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300만원 지급 대상 정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지급을 확정 하였으며. 2월 23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 한다고 하네요.  1차 방역 지원금을 지급을 하였기에 이번에는 바로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손실보상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선이후에는 손실보상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차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내용
• 소상공인 지원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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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여.야 합동으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1년 12월 소상공인 대책으로 100만원을 지원에서 2차 3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자금. 활동지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1-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 개시 : '22년 2월 23일 부터 문자 발송 - 온라인 신청

지급 금액 : 300만원

지급 대상

- 300만원 지원이 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체 332만 개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서 "매출 감소"를 겪은 대상

- 매출 감소 기준 - '21년 1월 or 12월 매출액과 '20년('1년 동일 달 맻ㄹ액 비교)

- 연 매출 8천만원(간이과세자)은 '21년 연감 매출액이 '21 or '19녕에 비해 감소 대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만개 추가

 * 숙박 및 음식점 연감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은 중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방역지원금 대상 제외된 상태 였음

 

1-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방문교사등의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68만명 

지급 시기 : 3월 중순

지급 금액 : 50만원(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후 5월 중순부터 100만원씩 지급 개시)

 

1-3 소득안정자금

대상 :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2천 명

지금 금액 : 1백만원 지급등

 

1-4 활동지원금

대상 :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

지급금액 : 1백만원

지급기간 : 한시적

2.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현황

.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는 6차까지 원을 하였으며. 이번이 7차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20년 3차 추경 - 금액 150만원(94만명 1.4조원 지원)
• 새희망 자금 '20년 4차 추경 - 금액 100~200만원(294만명 3.3조원 지원)
• 버팀목 자금 '20년 12월 맞춤형 대책 - 금액 100~300만원(280만명 4.1조원)
• 희망회복자금 '21년 2차 추경 - 금액 100~500만원(385만명 6.7조원)
• 희망회복자금 '21년 2차 추경 - 금액 40~2000만원(178만명 4.2조원
• 1차 방역지원금 '21년 12월 소상공인 대책 - 금액 100만원(320만명 3.2조원)
• 2차 방역지원금 진행 - 금액 300만원 10조원

일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에 지원받은 100%가 있으며.

88% 정도 대상이 되었던 지급으로 2번의 재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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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꾸주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찬성의 입장은

국가에서 시간제약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하는 입자이며,

 

반대의 입장은

기존 자영업자들에서도 코로나외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고 폐업을 자주 하는 업종으로 과도한 지원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른 기준으로 가진게 사회입니다.

여러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에서 하는 일이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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