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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융

소득세법 시행령 대주주 요건 vs 주식 3억 대주주 국민청원 효과 있나?

by 시원한 하루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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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주주 요건 vs 주식 3억 대주주 국민청원 효과 있나?

주식 양도세중에서 2021년 주식 3억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서 민감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2023년 전체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전에 나오는 대주주 세금인 것입니다


과연 소득세법 시행령 대주주 요건이 주식 3억 대주주 국민청원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 지는 싯점입니다.


근데.. 주식 3억원이 대주주가 가능 한가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금액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대주주 요건에 따른 3가지 기준

⬛ 주식 3억 대주주 국민청원에 따른 효과

⬛ 년말 대주주 물량에 따른 주린이 매매 방법


아래에서는 위 3가지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연예인 주식 부자 갓뚜기 함연지씨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대주주 요건에 따른 3가지 기준


대주주 요건은 간단합니다.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지방세 포함 22%~27.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 3억 대주주 요건 


1. 2020년 12월 31일 보유 기준

2. 단일 종목에 대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보유 금액이 3억원 이상 보유

3. 2021년 4월 이후 매도시 부터 적용


대주주 요건들이 변화 추이를 보면


-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

- 2018년 15억원

- 올해는 10억원 

- 2021년 부터는 3억원 변경 예정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기준 금액이 뚜렸하게 낮아 졌습니다

3억원이 대주주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군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삼성전자등에서 주식 3원의 가치는 정말로 의마가 없죠?

근데 대주주의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전혀 이해가 안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 주식 3억 대주주 국민청원에 따른 효과


주식 3억 대주주 국민청원등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3억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난감한 상황 일것입니다.


올해 주식 시장에서 V자 급등이 가능 했던 것은

공매도가 막히면서 개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에 가능 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정책만이 주식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나올 공매도건도 그때 가서는 좀더 안정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주식 3억 대주주 국민청원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깊게 생각을 해서

주식 시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에 몰려 있는 돈을 금융으로 가져 올려면 이번 3억원 대주주 요건은 안된다고 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3억원 기준은 없어져야 합니다


⬛ 년말 대주주 물량에 따른 주린이 매매 방법


과거 년말 11월 12월에는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는 시기 입니다.

매년 2만여 명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 개미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고점 및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에서 투매 및 매도세와 공매도가 힘을 합치면서 일반 개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동학 개미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혹여나. 

3억 대주주 요건이 진행이 된다면 올해는 과거에 나오던 대주주 물량에 몇배가 나올 것입니다.  일반 개미들이 조심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도 3조3천927억원 개인 매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 현 싯점에서 얼마나 나올까요? 대충 봐도 2배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하는데요.  어떤 언론에서는 대주주가 기존에 2만명에서 올해는 10만명이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큰 하락의 나올 수 있음을 암시 하는 것이죠.


대주주 3억원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10월 일반 개미들의 대응 방법


1. 고점 주식은 매매 하지 않는다

  - 당연한 이야기죠? 고점이라면 매도 욕구가 넘칠 것입니다.


2. 매수후 확실한 손절 라인을 잡아 두어야 한다


3. 매매 금액을 줄여야 한다


4. 종목의 매매 주체를 확인 하자


5. 뉴스를 챙겨 보자


몇 가지를 이야기 했지만,  아차 하는 순간 물리면서 난 장기로 가져 갈거야? 

이러면 바로 손실 10~40%는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국내 대주주 요건의 변화를 확인후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10년간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뷰유하지 마라.."


주식은 인내심 싸움 인 듯합니다.




위에서는 짧게 3가지에 대해서 적어 봤습니다.


뉴스를 챙겨보면서

올 년만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수 예상을 해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정책에서 변화가 없다면 예고된 하락에 따른 일반 주린이들과 개인들의 피해가 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겠죠?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에서 성공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도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대주주 요건에 따른 3가지 기준

⬛ 주식 3억 대주주 국민청원에 따른 효과

⬛ 년말 대주주 물량에 따른 주린이 매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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