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문의를 많이들 하십니다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로 인해서 내용의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서로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해서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이며. 기초연금은 월 300,000원으로 알려진 복지혜택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며.
혹시나.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목차 및 내용에 추가로 넣어 두었으니 모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기초연금 계산방법 모의고사 바로가기
- 노령연금 수급 자격, 청구 방법 등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입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 모의고사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노령연금과 다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복지혜택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으로 2021년 12월까지 기준으로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은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들 따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 형식의 보험으로 60세 ~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 61세 - 1953년~1956년생
- 62세 - 1957년~1960년생
- 63세 - 1961년~1964년생
- 64세 - 1965년~1968년생
- 65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국민연금에 가입 자을 하면서 국가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 후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지급받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국내 4대 연기금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 공무원 연금이 11조 원. 우체국예금 63조 원. 사학연금 20조 원 등으로 국민연금 규모가 큽니다.
국민연금 수령 구분
- 노령연금. 유족연금 -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
- 반환일시금. 사망일 수금 -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
- 장애연금 - 등급에 따라서 일시금과 평생 지급이 달라진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급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면서 급여로 기준으로 납을 하면서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에 따라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년(240개월) 기준으로 기본연금액. 물가상승비용. 부양가족 연금액. 이자비용 등등 합산
(예>10년 납이 시에는 20년 기준액의 50%만 받게 된다)
60세 이후부터(위에 나이별 년생 구분 참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다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에 대해서 5년까지 연금을 먼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이유로 인해서 노동을 그만두는 분들을 위한 연금제도로
-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 증명이 필요
- 연금 수령액은 더 작아짐
-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 기본연금액의 70% 수령
- 부양가족 가산금은 없다
- 연금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반납금 제도. 추납 제도. 연기연금 제도 활용하면 가능하다
- 반나급 제도 : 반환일시금을 타간 이역이 있을 경우에 일시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는 제도
- 추납제도 : 추후 납입의 줄임말로 납부예외 기간만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
- 연기금 제도 :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
노령연금 청구방법 정리
청구인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언데에서나 청구 가능
청구방법
내방 청구 - 별도의 서면 청구서를 작성 불필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거동,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로 인하셔 방문이 어려운 분들 대상 직원 방문 서비스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 통한 인터넷 청구
노령연금 구비서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 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 진행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자격 및 징수 확인 - 지급 결정 - 급여지급의뢰 - 결정통지서 발송
수급권자 진행
청구서 작성 및 접수 - 연금 수령
- 처리기간 지급사유발생일로 30일 이내
- 연금수령일 : 매월 25일
국민연금은 미래를 담보하는 사회보장입니다만.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정이 된 상태로 사회적인 부담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및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에 1,000조 원 적립과 2041년 1,788조 원으로 최고의 적립을 하지만.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2057년 고갈이 된다고 하죠.
이유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자산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더 크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2057년 고갈의 자료도 출산율이 2030년도 1.14등의 기준이만. 지금의 출산율로는 더 빠르게 고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사회 초년생들이 세금을 넣어도 지금의 부모세대 보다의 국민연금만큼 받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기금 관리가 조금만 오류가 난다면 바로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청사진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고령연금입니다
즉.
고령연금이 필요한 나이게 경제적 부담을 담보하는 연금으로 너무나 중요해지는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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