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주주 요건 및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 2017년 세법 개정? 국회 뭐했냐?
"'주식 양도세 3억 대주주 요건.. 국회가 법으로 유예시키겠다면 협의 가능"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2017년에 결정된 것"
2020년 년말이 다가오면서 주식 3억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국민청원등의 개미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 은 2017년 세법이 개정이 된것이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 했는데요. 그 당시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통과가 된 내용이죠.
그 당시에 놀고 있던 국회의원들은 결국에는 바삐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3억 대주주 요건등 세부사항
⬛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 으로 주식 시장 영향
⬛ 3억 대주주 요건등 세부사항
주식 대주주 요건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입니다.
💦 양도소득세 기준안 4가지 입니다.
1. 단일 종목 2020년 12월 31일 보유 기준
2. 단일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후 내년 4월 이후 매도
3. 수익의 최대 33%를 세금
4. 본인 조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까지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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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 으로 주식 시장 영향
💦 3억 대주주 요건 중 논란이 되는 것은
1. 본인 조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까지 합산한 금액이 합당 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중에 1가지는 가족 합산입니다.
1인당 3억도 크지 않는 금액인데, 그 가운데서 가족과 합산을 한다고 하니
부당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2. 3억 대주주 요건 이 가능 한가?
주식에서 대주주라고 하면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를 권한등의 행사가 가능 한 느낌을 받지만.
셀트리온. 삼성전자등의 종목들에게 3억 대주주라고 하면 웃길 것입니다.
용어를 바꾸던지 3억 대주주 요건은 아닌 듯 합니다.
간단히 3억 대주주 요건 중 2가지 논란만 이야기 했는데요.
정부에서 가지는 큰 틀은 이해를 하겠지만. 개미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 이기도 하군요.
💦 주식 시장 영향은
매년 11월, 12월의 개미들의 동향은 매도 치중으로 자료가 나온다고 하죠.
2019년에도 개인 3조3천927억원을 매도를 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매년 11~12월의 개인 매도 물량중 좋은 종목은 기관들이 낮은 가격에서 받아주고
매년 초에 상승시 개인들에 물량을 넘겼다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조의 틈을 이용한 수익을 얻은 것이죠.
2019년 대주주가 2만명이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동학개미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대주주가 10만명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로만 본다면 5배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확실히 3억 대주주 요건 변화가 없을 시에는 조심 해야 하는 시기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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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요건 및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 2017년 세법 개정? 국회 뭐했냐?
민주당등에서 몇몇 의원들이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해서 변경을 추친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들의 내용을 꾸준히 봐야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최고로 힘든게 공매도와 양도세 문제 입니다.
2020년 양도세 요건 변경이 되어서 주식 시장에 큰 악재를 막았으면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개미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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