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및 대상 확인방법까지.. 최대 400만 원?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 지원금 2차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및 대상 확인방법까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 추석 전 지급 예정
대상 확인방법 : 미정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은 이번 주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9월 3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움직여야 가능하군요.
아래는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최대치는 어떻게 되나?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게 될 4차 추경안으로 볼 때 추석 전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 감염증 2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4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족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꼭 있어야만 가능한 금액
특수한 경우로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4백만 원 이상이군요.
최대치 세부 사항으로 보면 4인 기준 지원금 약 420만 원은
- 집합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200만 원
- 연 5000만 원 이하의 소득감소 프리랜서 150만 원
- 저소득 청년 구직자 50만원
- 초등학생 20만 원
대충 보니 해당되는 게 1개도 없군요. ㅎ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등에 대해서 궁금해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주 중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추경안 국회통과 즉시 추경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각종 뉴스 등에 나오는 내용들을 6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1.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50만 원의 대상은?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 '특고와 프리랜서'란 대상은?
3. 1인당 20만 원의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 사항
4. 청년 구직자에 대한 50만 원 지원금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5. 소상공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가
6.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1.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50만 원의 대상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
여름 3차 추경에서 한 차례 지급했습니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은 4차 추경으로 한 번 더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추가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바로 수령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받은 3개월 치 150만 원은 아니고, 1개월 치 50만 원을 지급한다.)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 교육(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 운송(레미콘트럭 등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 여가(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분야에 분포한다.
. 판매(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 서비스(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등도 포함된다.
신문배달원, 심부름 기사, 세신사(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도 지원 대상
3. 1인당 20만 원의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 사항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죠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4. 청년 구직자에 대한 50만 원 지원금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소득 기준은
18~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입니다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5. 소상공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 지급하고서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
최대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의 경우에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는?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은 별도 심사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은행·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6.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 대상 제외는?
-유흥주점(룸살롱)과 무도장(콜라텍), 담배 중개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등이 지급 대상 제외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이다.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만 허용되는 곳으로)
(유흥주점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거나 유흥종사자(도우미)를 둔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가 많은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모피제품 도매업 등과 사행성에 연관된 복권 판매점, 성인 오락실
-약국과 동물병원,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감정평가업 등이 전문직종
. 대상은?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고위험 시설 가운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학원은 모두 대상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 원을 즉시 지급받고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제한됐던 카페와 음식점은 150만 원
나머지 소상공인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경우에만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및 대상 확인방법까지 봤습니다만.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논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1차 지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사실로 인해서
2차도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별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봐도 준비는 많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빠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 일 것입니다.
1차에서 전 국민이냐.. 선별 지급이냐고 하는 논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전국민이 지급받고서 행복해했던 것과 자영업자 분들의 매출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식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의 근본적인 논란은 결국에는
전국 민지.. 선별인지 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1차에 받은 부분에 대한 감사가 큽니다.
2차에는 저처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 2차 선별이 정답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100%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 그냥 정부를 믿고 바라 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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