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헌재 불합치 판결 과 낙태죄 입법예고까지 임신 14주 기준
1953년 이후 오랜 세월동안 논란이 있었던 낙태죄에 대해서 작년 2019년 4월 11일 헌재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올해 12월 31일을 개정시한 정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10월 7일 낙태죄 입법예고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내용을 보면
12주. 24주등에 대한 차등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에도 반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낙태죄 입법예고 내용 정리
⬛ 낙태죄 폐지 헌재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낙태죄는 1953년 조항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낙태죄는 2012년 합헌 결정이후에 7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재 불합치는 내용을 보면
낙태죄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서 낙태죄 법 개정까지 법률을 존속시키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시기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는 다면?
-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을 요구
- 만약에 국회가 이때까기 개정안을 형법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효력이 정지하게 됩니다.
- 사실상 법이 없어지는 경우로 낙태죄 전면 폐지 되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권리를 법으로 정하는 법인 낙태죄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은 어쩔수 없겠지만. 법은 항상 후행성이 있다고 하죠.
2019년에 낙태죄 폐지 헌재 불합치 판결이 나온것도 빠른 시기는 아니였군요.
.
⬛ 낙태죄 입법예고 내용 정리
2020년이 50여일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현재 낙태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
-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 근친관계 간 임신
- 임부 건강 위험
💦 낙태죄 입법예고에 따른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1.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
2. 임신 14주까지는지 낙태를 허용
3.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및 임부의 건강위험,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 허용
4. 임신 14주 이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없이 임신한 본인의 의사에 낙태를 결정
5. 안전한 낙태를 위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
6.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 진행
7.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을 받은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
- 낙태죄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
- 국회 심사중 다른 개정안의 발의가 없으면 정부안이 확정됨
낙태죄 폐지 헌재 불합치 판결이 나온게 작년 4월인데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던건지...
정의당 의원이 낙태죄 완전폐지를 담은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안이 임신주수에 제한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였다"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인 40일 이내에 개정안을 발의하면 정부안과 병합돼 국회에서 심사하게 되는데요.
18개월동안 국회와 정부는 뭘하고 있었는지...
특히.
국회는 돈도 많이 받으면서 일좀 했으면 합니다
내용이 터지고 나서 반대로 이슈를 타는 국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낙태죄 폐지 헌재 불합치 판결 과 낙태죄 입법예고 임신 14주 기준이 되면서
논란중인데요.
아직도 낙태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 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현시대에서 과도기가 필요 하겠죠.
정부에서도 헌재의 내용과 사회현실을 반영해서 중간의 내용을 입법예고 중으로 보이는데요. 좀 아쉬운 결정입니다.
40여일 후에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들이 발의하는 개정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죠. 낙태죄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올까요?
혹시나..
국회에서 심사만 하다가 헌재가 명기한 시한을 넘겸서 아무 기준도 없이
낙태죄가 자동 폐기되면서 혼란이 가중이 되는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낙태죄가 폐기가 되더라도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여 일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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